"2001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149명 중 125명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한국 법원이 기업인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이런 인식 속에서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경제가 제대로 발전되기는 어렵습니다.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이 정치·사회·문화·이데올로기적 지배력으로 확장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한화의 김승연. 재벌기업 총수가 범죄에 깊이 연루되면 어김없이 휠체어가 등장한다. 배임과 횡령부터 폭행까지 죄명도 다양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은 언제나 휠체어에 오른 채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곤 한다. 재벌 총수들이 법을 위반하고도 벌을 받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형적으로 재벌에게 집중된 경제력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5월 24일과 31일, 두 번에 걸쳐 <오마이뉴스> 강의실에서 '김상조의 종횡무진 한국경제-재벌 중심 체제의 한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그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후진적 기업지배구조가 낳는 문제들을 사회 전체가 감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 성장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